북한인권재단 후보 추천 안한 野 이광재·박홍근 피소

 

- 이광재·박홍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 "야당 몫 이사 추천 미뤄 재단 출범 지연"

- 통일부, 北인권 예산 증액…민간활동 지원

 

◇ (아시아경제│장희준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nationaldefense-diplomacy/2022122809343085539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여야 정쟁으로 6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 행위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은 원고(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북한 인공기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국회와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법 행위로 확인해 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놓고 6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자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민주당은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이사 추천)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단 출범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재단 구성 시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 후보 가운데 2명은 통일부,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추천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으로 추천했고, 국민의힘 역시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후보는 추천하지 않고있다.

 

 

김 회장과 여당 추천 이사 후보 5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올해도 무산될 듯 통일부 "민간활동 지원…40억 편성"

 

사실상 올해도 재단 출범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을 40억대까지 2배 증액했다. 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데 따라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지만, 단체들의 시선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민간에 떠민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이 올해 19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40억8000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20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이들 단체를 지원해야 할 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나름의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할 책임을 민간에 맡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재단 출범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데 별도 예산으로 다른 방도를 찾는다는 건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셈 아니냐"며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기조를 보이는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재단 출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