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해 안타까워”

 

◇ (RFA자유아시아방송│서울-한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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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 출범이 지연되다 2018년에 문을 닫았다./연합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6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관련 연구ㆍ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5명의 이사 추천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2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독):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 인권 증진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 몫 이사를 먼저 지명해 국회에 일종의 압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통일부 몫 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민주당에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정상화보다 대북정책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며 “대북정책의 정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 문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빠졌던 문제 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 11월 8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29일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 중계화면 캡쳐.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우리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대북정책의 정상화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대북정책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 장관은 또 “단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지난 8월 설립한 단체로 한변 등 북한 인권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지난 11월 민주당에 자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으며 민주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땅히 출범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자당 몫 5명의 이사 추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